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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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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17 14:04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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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8 장   입 소 자

제49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
     입소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40인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기초수급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해줄 사람이 없는 노인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등급 외 자


   ③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천시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5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 및 법적 보호자는 반드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해야한다.
   ①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②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완사노인요양원과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3. 입소의뢰나 신청 시 인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입소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⑤ 입소보증금
      보증금을 따로 두지 않는다.

   ⑥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⑦ 입소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⑧ 계약서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⑩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단부담료 - 보험료(80%) :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금.

일반 -본인부담금(20%) : 보험공단이 80%, 개인 부담금 20%

감경12% -본인부담금(12%) : 보험공담이 88%, 개인 부담금 12%

감경8% -본인부담금(8%) : 보험공담이 92%, 개인 부담금 8%
기초 -본인부담금(0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비급여 : 식대는 한 끼당 2,000원이며 간식은 무료에 정하며 이는 이용한 횟수에 준한다.

※별첨 첨부[3]: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월 30일기준) - 운영규정 참조

   ⑪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5)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3.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A :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B : 이용기간 중 수급자 건강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의무
         A : 수급자가 이용한 비용부담금에 월 이용료 납부 의무.
         B : 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에 동의할 의무.
         C : 수급자 입소시 건강상태 및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계해줄 의무.

   ⑫ 계약의 해제 등 기타 사항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⑬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⑭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⑮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시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기록지 및 기타 자료)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 입소자 면회 및 외출과 외박
      1. 입소자 면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특별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2. 외출과 외박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기록명부 작성 후 신원을 인도하며, 복귀 시에는 생활실 담당자가

          기록명부에 시간을 작성 확인한다.

   ? 보관금품관리
      1. 분실도난의 예방을 위하여 입소노인은 귀중품 및 현금을 시설에 보관 의뢰할 수 있으며, 본인 및 보호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반환한다.
      2. 관할기관 등 국가기관의 입소결정통보로 입소한자는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의 귀중품은 시설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3. 입소자의 사망 등으로 보관품울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4. 3항의 보관물품 및 보관금은 청구자가 없을 때와 무연고자로 판단 될 때는 정산처리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입소 노인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되 사용처는 시설장이 정한다.

   ? 장례
      1. 입소자의 사망 시에는 보호자가 시신인수와 장례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례를 시설에 위임 시에는 시설에서 장례를 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보호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장례비를 관할군청에서 수령 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입소보증금 반환
     입소보증금을 받는 규정이 없어 이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별첨을 확인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과 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원과 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는 공단보험료가 80%일 때 본인부담금은 20%이며,
                         감경12%대상자는 공단보험료가 88%일 때 본인부담금은 12%이며,

                         감경8%대상자는 공단보험료가 92%일 때 본인부담금은 8%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보험료가 100%일 때 본인부담금은 0%입니다.
                         비급여항목은 식사비(한끼당 2,000원), 진료비는 별도로 보호자께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 첨부[3]: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월 30일기준)

제5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⑤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 급여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5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입소한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리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병원진료개시를 결정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의사의 상담 후 어르신의 상태와 비용부분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린다.
       5) 호전된 상황에 따라 치료기간을 보호자와 의료진과 함께 정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의 상태와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질병 상태에 대해 간호사가 상담을 실시한다.
       2) 보호자와의 상담 후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3)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정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을 결정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5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파손이 우려되는 것들은 미리 기관에서 치워두고 어르신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며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행위를 하는 어르신은 주의를 요하도록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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